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새로운 시작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사업에 본격 착수하며,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약 30년 된 노후 임대주택을 현대적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37년까지 총 2만 1,2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재건축의 핵심 목표

재건축사업은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임대주택 1만 4,000호와 신규 공공주택 7,200호를 포함해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성과 삶의 질을 대폭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맞춤형 전략 수립

2023년 10월과 11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장실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975 가구는 복지관, 병원,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진 인근 영구임대주택으로의 임시 이주를 선호하며, 재건축 후 더 넓은 평형으로 재입주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재건축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1. 임시거처 제공 및 지원

재건축 기간 동안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1기 신도시 인근의 영구임대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확보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이사 지원비와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이동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2.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입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임시거처 인근 병원 및 복지관과 협력하여 의료비 지원과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노선버스를 신설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순차적인 재건축 추진

국토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연차별 순차 착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시거처 선호지 설문조사, 임시거처 확정, 이사 및 착공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4. 통합 재건축 활성화

영구임대주택과 민간아파트가 혼합된 단지의 경우, L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통합 재건축을 허용해 재건축 과정을 더욱 원활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통합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5. 전담조직 구성 및 추가 지원

신도시별로 국토부, 지자체, LH 간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재건축 전반의 추진을 지원합니다. 이사 지원과 복지 서비스는 물론, 주민들이 재건축 기간 동안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급 변화에도 기여

이번 재건축 사업으로 추가 공급되는 주택은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히 재건축을 넘어 1기 신도시 전반의 주거환경과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국토부의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주거 취약계층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기대해 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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