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바뀌는 주요 정책: 최저임금 및 사회보장급여 총정리

2025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주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기준 중위소득 및 사회보장급여 체계가 크게 변화합니다. 근로자와 복지 수혜 대상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정리했으니 25년 바뀌는 주요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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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최저 임금 변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전년대비 170원 인상) 일급 80,240원(일 8시간 기준) 월급 2,096,27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월급 기준: 2,096,270원 (209시간 기준)
• 적용 대상: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

비교

• 2024년: 시급 9,860원 / 월급 2,060,740원
• 2025년: 시급 10,030원 / 월급 2,096,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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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42% 인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6.42% 인상되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
  • 2024년: 5,729,913원
  • 2025년: 6,097,773원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자격 및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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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인상 내역

2025년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1. 생계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 연 소득 1억 원 → 1.3억 원, 일반 재산 9억 원 → 12억 원 초과 시 탈락
2. 의료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 → 월 12,000원으로 2배 인상
3. 주거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기준임대료 1.1만 원~2.4만 원 인상
   • 주택 수선 비용: 최대 360만 원(29% 인상)
4. 교육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활동지원비 약 5% 인상
     • 초등학교: 487,000원
     • 중학교: 679,000원
     • 고등학교: 7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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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정책 변화 핵심 키워드

• 최저임금 10,030원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 사회보장급여 확대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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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의 변화는 근로자와 복지 대상자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정책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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