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제5세대) 정부 개편안 초안 일부 공개: 개편 초안에서는 본인 부담 대폭 늘어 난데요..

2025년 1월 6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실손보험 개편안 초안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대폭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전국 치매안심병원 2곳 추가 지정! 경기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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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본인부담금 90%로 상향

병원 치료는 크게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나뉩니다.

• 급여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 부담이 적음
• 비급여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비쌈

실손보험은 주로 비급여항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비급여항목 중에서도 도수치료, 영양주사, 체외충격파와 같이 경증 치료이면서 이용 빈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관리급여’**로 새롭게 분류합니다.

개편 후 관리급여 비용 부담 구조

• 건강보험: 10% 부담
• 본인: 90% 부담
• 실손보험: 본인 부담금의 10%만 보장

국민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지원

◀도수치료 비용 사례 비교▶

항목기존 (4세대 실손보험 기준) 개편 후

치료 비용	100만 원	100만 원
건강보험 부담	없음	10만 원
실손보험 부담	80만 원 (80% 보장)	9만 원 (본인 부담금 10% 보장)
본인 부담	20만 원	81만 원

개편안 시행 시, 본인 부담금이 기존 20만 원에서 81만 원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병행 진료 급여 제한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을 동시에 받을 경우, 급여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예시

목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급여항목)와 도수치료(비급여항목)를 동시에 받는 경우:

• 개편 전: 물리치료는 건강보험 적용,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보장
• 개편 후: 물리치료만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도수치료까지 받고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의료법 개정

개편안에는 다음과 같은 의료법 개정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병원이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지 못하도록 제한
• 비급여 진료 시 의료행위에 대한 상세 설명 및 환자의 서면 동의 의무화

25년 바뀌는 정책: 복지제도

 

반응과 전망

• 의료계의 반대 예상: 비급여항목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화되어 병원의 가격 책정 자유가 줄어듭니다.
• 보험회사에 유리하다는 지적: 정부는 의료쇼핑을 막는 취지라 설명하며, 일반 소비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실손보험 보장 범위 확대

정부는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 새로운 보장 항목: 임신성 당뇨, 사산 등 추가
• 가입 연령 상한 확대: 기존 75세에서 90세로 상향

결론

이번 개편안은 의료쇼핑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본인 부담금 증가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편안 확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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